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 이상 철수한다는 방침과 유럽연합(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로 인상 조치를 연달아 꺼내며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란 전쟁에서 비협조적인 보인 동맹국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전날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EU 주둔 전체 미군 약 8만~10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와중에 유럽 동맹국들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해온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이란전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유럽이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이 우선 타깃이 된 것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소신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이란이 2개월째 이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미국에 굴욕을 안기고 있다”며 “미국이 어떤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번 철회 대상에는 2024년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부대의 독일 배치도 포함됐다. 독일 국제안보·위험분석연구소의 니코 랑게 소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재래식 억지력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아직 유럽 국가 중 아무도 아직 이러한 특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란전 비협조에 대한 보복은 무역 분야로도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다시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시점은 이번 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EU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가 EU와의 합의에 따라 작년 8월부터 15%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에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에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의 보복 조치는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