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배경과 파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다음 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체결된 미·EU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로, 사실상 관세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양측은 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해당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최근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갈등이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이른바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에는 동참하면서도, 이란 관련 군사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의 방위 기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향후 안보 또는 통상 분야에서 추가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지연 문제와 맞물려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북 정보 공유 문제와 기업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한미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기조를 감안해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핵심 국정 과제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지렛대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