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교전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1일(현지 시간) 만료되는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을 무력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CNN 등은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월28일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4월7일 이후 양국 군 사이에 교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중단되거나 멈춘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을 해외 적대행위에 투입할 경우 48시간 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60일 내 의회 승인이 없으면 군사작전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2월28일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를 통보한 시점은 3월2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60일 시한은 5월1일 만료된다.
백악관 관계자의 주장처럼 휴전이 전쟁 종료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