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도이치모터스가 29일 장 초반 낙폭을 키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이 재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20분 한국거래소(KRX)에서 도이치모터스는 전 거래일 대비 265원(5.04%) 내린 4995원에 거래됐다. 시가는 60원(1.14%) 내린 5200원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통일교발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명태균씨 주도 여론조사 부당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 여사 재판의 3대 쟁점으로 심리됐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세조종·금품수수 혐의를 유죄, 여론조사 부당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000만원,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봤다.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 시세조종을 용인했지만,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1심과 정반대 결론을 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게 위탁하고 지정 호가에 도이치모터스 18만주를 매도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의 용인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