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결과로 해석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것이다. 해당 11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안도라 등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비기축통화국 부채 비율 평균(54.7%)보다 우리나라가 0.3%포인트(p) 낮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2020년 이전까지 한국 부채비율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IMF는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상승 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대외 충격이 있을 때 자본 유출이나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만큼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내 공식 통계에서도 성장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해 명목 GDP의 약 1.7배 수준에 달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국민 1인당 실질 GDP 수준이 5년 뒤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증가한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넘는 시점은 2년 뒤인 2028년(4만695달러)로 예상했다.
반면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9489달러에서 올해 6.6% 증가한 4만2103달러로 전망했다. 3년 뒤인 2029년에는 5만370달러로 5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도 올해 4만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16달러 2030년 9073달러 등으로 매년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로 양국 격차는 1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