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의 참여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체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부는 15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8곳이 공영주차장 1694개소에서 5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시행·제외 계획을 합친 전체 공영주차장은 5589개소로, 이 가운데 실제 시행 비율은 약 30%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주 118개소, 인천 79개소 등이었다.
115개 지방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료 주차장이 아예 없는 지자체는 33곳이었으며, 82곳은 여건상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거점 등이 이유였다. 미참여 지역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비수도권이었다. 기후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지난 8일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5부제 대상지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지난 1일 제도 시행 전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이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5589곳으로 정정했다. 불과 보름 만에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했지만,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기존 통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농어촌 무료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5부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기후부는 “상권 위축과 주민 불편 우려가 컸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약 30%가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에서도 자발적 참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기준 73개 기업과 협회, 단체가 승용차 부제에 동참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2부제, 48곳은 5부제, 6곳은 10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정작 정책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방식 자체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종료 후 별도 분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