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공유제한, 억지스러워…풀라고 하는 게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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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전망대[경기 파주]=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는다,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열린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및 장관-청년 대화'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야권에 대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작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시(市)를 언급했지만, 당시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미국의 문제 제기에 "화들짝,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며 "한국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변자로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정 장관이 한미 당국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확인한 영변·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하자 미국이 공유한 기밀을 유출했다고 문제 삼으며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과 통일부는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등 공개정보로 파악한 내용이라며 기밀 유출 주장을 반박했으나 야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국호인 '조선' 호칭 공론화 추진도 경질 사유가 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그분들의 논리이며 국민 다수 시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정 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꼽히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제재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다는 고백"이라며 "보수강경 시각의 학자가 이제 북한을 적의 명단에서 빼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 인식 약화에 관한 청년자문단의 질문에 "통일이라는 개념은 폭력적이며 당장 필요한 것은 평화의 제도화"라고 답했다.
그는 "통일을 외칠수록 통일에서 멀어졌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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