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우리에겐 충분한 (대응)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 우리 군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되찾아 오되,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지’라는 엄연한 현실에도 눈을 감아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에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나 높다”며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군대’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전작권 반환 시점을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29년 1분기’로 제시하는 등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한미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트집 잡으며 북한 관련 ‘위성 정보’ 제공을 멈추자 보수 진영에선 기다렸다는 듯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하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2029년 1월)에 전작권을 받아 와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우리가 전작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휘말린 걸프 국가들처럼 훗날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
문제는 북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은 2022년 9월 ‘선제 핵 사용’을 허용하는 핵독트린을 공개한 뒤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계속되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월 발언)는 식의 노골적인 ‘핵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위협에 맞서려면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한-미 동맹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