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수천, 수만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하되, 각 부처·실·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서 챙겨봐 달라”며 “5명, 10명도 상관없다. 그걸 모으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이나 산업 현장 안전지킴이 등을 일자리를 늘릴 만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라고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체납관리단을 추가 고용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한 것을 우수 사례로 언급하며 “(체납액이) 100조 이상이 밀려 있는데, 이 중 10%만 (걷어도) 10조원”이라며 “(체납관리단에서) 1만명을 쓰면 (비용이) 5천억이 들겠죠. 한 10명만 써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분야 추가 고용 역시)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다. (한국은)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무슨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도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안전 분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추가 고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결국엔 사회적으로 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을 하면 또 뭐 돈 퍼주기를 하느냐는 소리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돈을 잘 쓰는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이어지는 교권 침해에 관해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학여행, 소풍 등 대외활동을 꺼리는 분위기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관리책임 등에 대한 걱정 때문일 텐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비용을 추가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자원봉사 요원을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큰 돌 몇개 집어내는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한다. 여전히 우리 시장이 많이 저평가돼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코스피는 이날 6641.02로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도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 기업에 순이익 2%를 의무적으로 사회공헌에 사용하게 한다”며 “이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쉽게 (기업별 사회공헌 지출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