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반년 지났지만 동네 병·의원·약국 연계율 저조
보험개발원,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으로 현장 참여 독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에 나선다.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자, 전산 구축비 지원 등을 내걸고 막바지 동참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26년 3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아직 실손24와 연결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의 전산망 구축을 지원해 지지부진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차례 사업에 이어 올해도 벌써 세 번째 모집 공고를 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의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 확대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현장의 연계 속도는 정책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병원 창구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병·의원 내부 전산망이 실손24와 연결돼야 정상 작동하지만 연계가 안 된 곳에서는 소비자가 예전처럼 서류를 떼거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수치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달 1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4925곳 중 실손24 연계가 완료된 곳은 2만9849곳(28.4%)에 불과하다. 특히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의원과 약국의 연계율은 26.2%로, 병원급(56.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용 실적 역시 전체 실손보험 계약 3915만건 대비 청구 인원 140만명(180만건) 수준에 그쳐 제도가 안착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참여가 더딘 핵심 배경으로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의 연계 문제가 꼽힌다. 동네 병·의원 상당수가 외부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 개별 병원의 참여 의지만큼이나 EMR 업체의 시스템 연동이 확산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비와 설치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연계 기관에는 네이버·카카오맵 내 ‘실손24’ 표기 및 홍보 자료 제공 등 마케팅 지원책도 내걸었다.
무엇보다 전산화는 보험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점이 참여 확대의 명분이 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서류 전송을 거부할 경우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확산사업이 반복되는 만큼 미참여 기관을 얼마나 실제 연계로 이끌어내느냐가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