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과학기술원 소재지 4곳 등 10개의 창업도시를 선정한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려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2000억원)으로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한다. 이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단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한다.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연구개발)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창업 휴직(현 3년) 제한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현 4년)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성장- 상권 조성-확산' 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확장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도전 플랫폼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도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으로 재창업자 전용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