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비율 IMF 경고에 靑 경제 참모들 '현실 반영 부족' 반박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세를 경고하자 청와대 경제 참모진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 단순한 숫자보다 경제의 미래와 재정 운용 능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양호하다며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약 49%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9%에 비해 크게 낮다"며 "절대 수준만 보면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도 상당하다"며 "단순히 총부채 규모만으로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비기축통화국 비교론'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는 의문"이라며 "시장에서는 화폐보다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부채는 분명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면서도 "성숙 경제에서는 단순한 비율 숫자를 넘어선 논쟁이 필요하다.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물론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장기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단기 흐름만 놓고 '한국 부채가 가장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총부채만 보는 재정부담, 현실반영 부족"…류덕현 "실질 순상환 능력, 표면 수치보다 강해"
류 보좌관은 "GDP 대비 부채(채무) 비율을 갖고 한 국가의 재정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국제기구의 경고는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채비율은 50% 안팎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고, GDP 대비 이자 지급 부담도 약 1%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국채 만기 구조도 장기화되면서 차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의 약 30%는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순상환 능력은 표면적인 부채 수치보다 훨씬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전망 방식에 대해서도 류 보좌관은 "장기적인 인구 통계 전망에 치중하면서 정책 대응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심어 정작 경제활력이 필요한 시점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와 저성장이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이러한 과제들이 완만한 부채 수준, 낮은 이자 부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제도를 갖춘 한국의 상대적 강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또 "결국 질문은 국제기구가 한국의 재정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며 "세계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구들은 그 뒤를 쫓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