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전월세 매물 26% 감소…"무분별 정비사업이 시장 흔들어"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비사업에 치중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 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시장 매물은 감소세를 보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4일 4만4000호였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달 4일 3만2000호로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지난 1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보유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매매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동안 거래 가격은 올랐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전월세 가격을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4월 평균 6억4000만원에서 지난 4월 6억9000만원으로 1년 새 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격은 상승 폭이 더 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전월세 가격을 40㎡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5년 2억1000만원으로 32% 올랐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6%, 월세액은 49만원에서 67만원으로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봤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기존 가구 멸실을 야기해 이주 수요를 늘린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기존 가구는 약 5만4000가구에 달한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연평균 5만2000가구의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간사는 "월세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매매가격 상승압력으로 이어져 전월세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단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