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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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수도권 부동산 공급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오 후보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후보는 어떻게든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오세훈 탓으로 돌려 책임을 분담하려 시도하지만, 데이터와 수치는 명백히 진실을 말해준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는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서울 주택시장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원인은 누가 뭐래도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취소"라며 "박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389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제 임기 중에 재개발·재건축 착공 및 준공 물량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빌라 등 소형 주택 공급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도 오세훈 탓이라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공사비가 급등하고 전세 사기와 고금리까지 겹쳐 소형 주택 건축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며 "구청장을 지낸 분이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건축 업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 후보는 "전·월세난이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번진 원인은 다주택자를 일방적으로 악마화하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까지 차단한 이재명 정권의 조급한 단기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했다.
오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들도 부동산 공세에 가담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전·월세 문제는 2~3년이면 대책을 세우고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정원오식 가붕개론(모두가 용이 될 필요 없다. 연못의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안분지족하며 살자)'의 등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와 토허제로 아파트 진입 장벽을 높여 놓고, 정 후보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새삼 비아파트를 주거 대안이라며 내미는 것은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거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덤앤더머 듀오'"라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도 "아파트 없으면 빌라 살면 된다는 시장 후보라니,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프랑스 왕비와 다를 게 없다"며 "갈라치기 궁리할 시간에 제발 기본적인 시장원리부터 익히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자연히 아파트 살고 싶은 분은 아파트 살고, 빌라 살고 싶은 분은 빌라 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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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측은 오 후보 측을 향해 "왜곡 정치를 중단하라"며 반박했다.
정 후보 선대위에서 도시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후보 측은 부동산 경기가 정당과 정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참신한 일이 서울에서만 벌어진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며 "기록이라는 진실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급 부족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난이 아니라 오 후보가 약속한 공급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공급 감소 수치야말로 윤석열-오세훈 조합이 '환장의 조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공급 문제도 오 후보는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통해 주택 시장의 수급 불안을 줄여야 하지만 오 후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는커녕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매입 중단'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남 탓과 숫자 왜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언어로 돌려드린다. 오 후보님, 5년 동안 시장 하시면서 뭐하셨냐"고 했다.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이주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 후보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른바 '빌라 포비아(빌라 공포증)'에 대한 지적은 빌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오 후보의 편협한 주거 인식을 향한 비판"이라고 했다.
이어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 인식에 갇혀 정책적 상상력과 유연성에 치명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서울시 집값 문제를 오직 아파트 공급 부족의 탓으로만 치환하는 인식은 참으로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집을 투기와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낡은 관점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오 후보의 10년이 보여준 불통 행정을 돌아볼 때 낡은 틀에 갇힌 혁신 시정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