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 그 이후…靑, 대출 손보고 공급 늘린다

[the30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합리화, 대출 규제 등 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1차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5월9일 이후에도 이미 예고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9일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는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우선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후 강남 3구 등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월 넷째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2087건을 기록했다"며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다.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대부분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9일 이후의 부동산 매매 추이와 가격 동향에 쏠린 상황이다. 김 실장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 관심이지 않나"라며 "(매물 동향에서) 2021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2021년에는 주택 매물이 감소했지만 당시와 같은 매물 잠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주택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지 기준을 제시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유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유형별로 차등해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예고해 각 부처에서도 여러 대안을 갖고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즉, 양도세 중과 말고도 매물 유도를 위해 이미 예고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실행 중인 만큼 시장에 매물은 꾸준히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검토나 대출 제한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와 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시 비거주자를 제외한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출 규제 손질도 주택 매물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달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의 투기적 부분과 금융을 절연시켜야겠다는 각오다. 하나하나 요소를 점검하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향후 매물 출회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이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그에 적용되는 세제도 면밀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면서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부동산 보유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매각 명령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제한을 위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했다.

김 실장은 "결국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도 "2022~2023년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오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가 오면서 착공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 여파가 지금 공급 부족으로 왔다. 공급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선 올해 1월 발표했던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일대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들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일몰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 미사용 토지 용도를 재조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김 실장은 "해당 법안들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풀스피드'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