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셀프 공소취소는 시점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숙의’를 주문한 데 대해 “결국 공소취소는 하되 시점만 늦추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발상”이라며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말로 포장해도 독재는 독재”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를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위헌적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 장특공(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