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직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약속했으나, 억대 성과급 전망이 나오자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7년 차 자녀 1명을 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신혼 1년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행복한 순간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외도나 가정폭력, 집안 갈등은 없었지만, 성향과 성격 차이가 커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남편과는 한마디 대화 없이 남처럼 지낼 정도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사연자는 "서로 위자료는 주지 않기로 했고,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남편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해 6대 4로 정하기로 했다. 이혼 후 제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제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만히 이혼 조건을 합의한 두 사람은 합의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공증까지 받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것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사연자는 최근 남편이 받게 될 억대 성과급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사연자는 "'이대로 이혼하면 성과급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며 "검색해보니 재산 나눌 때 재산 가액이 변론 종결 시점으로 정해진다더라. '지금 이혼 안 하고 소송하면 소송 중에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니 그럼 나도 성과급의 40%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이 소송 중에 억대 성과급을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지, 재산분할 6대 4로 합의했으니 남편 성과급도 40%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변론기일인 변론종결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한다고 정해져 있긴 하다"면서도 유동성이 큰 자산의 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부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예금, 적금,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리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때 비로소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소 제기 시'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소송 제기 후 받은 성과급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100%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성과급은 과거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추후 보상받는 개념이다. 성과급을 받는 근로 기간이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받는 시기,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간,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시기, 공동 재산 중 성과급의 비중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은 성과급이 아예 배제된 현재 공동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협의이혼과 소송 중 소송이 더 나은 선택인 것은 확실히 맞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성과급 기준이 되는 근로 기간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다면 소송이 나을 수 있지만, 사연자의 경우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에 조건을 잘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서로 남처럼 지냈다면 남편 근로에 아내 기여가 없었으니 (성과급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 결혼 7년 정도 됐고 결혼할 때 아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면 협의이혼 때 약정한 6대 4가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소송한다고 해서 그 40%가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전체 상황과 협의이혼 조건을 비교해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내 마인드가 남편이 이혼하기로 한 게 잘한 수준이다" "이 사연은 아내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아내 욕심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올해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에게 1인당 최대 5~7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업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50조원으로, 임직원 약 3만5000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은 약 7억원이 된다. 올해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을 배분할 경우 1인당 성과급은 약 5억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