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발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하며 2010원을 돌파했다. 오는 7일 석유제품 4차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유가 충격을 막기 위한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들어서도 유가는 가파른 오름세다. 휘발유 값은 전날 기준 전국 평균 2010.91원을 넘었고 서울은 2050.35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휘발유·경유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러 상승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규정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 가격에 대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억제된 판매가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끝나거나 유가가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5월에도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어 장기화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억눌러 왔던 석유 제품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 몹스(MOPS)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일반 휘발유는 배럴당 134.29달러다.
원/달러 환율 1470원을 반영해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세전 약 1245원이고, 유류세와 유통 비용을 더한 대략적인 최종 소비자 예상가는 현재 약2010원을 상회한 약2150원~2300원 사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차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 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억제해온 가격과 몹스 가격의 간극이 상당한 만큼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고가격제를 쉽게 종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나날이 불어나는 손실 보전액은 부담이다. 현재 정유업계가 추산하는 보전액은 3조원 이상으로 정부 전체 예비비 4.2조원의 약 70%에 달한다. 최고가격제가 계속될 경우 보전액 정산과 예비비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이란 전쟁이 확실하게 종결되거나 휴전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도 열리고, 국제유가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지금 현재 세 가지 상황이 모두 만들어졌는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