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을 겨냥해 "거칠고 과격한 질문"이라면서도, 자신조차 "명백한 공범"이었다고 고백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인 글 세 편을 잇따라 올리며 금융기관과 당국을 향해 해법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글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은 "처음엔 헛웃음이 났다.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틀린 게 아니었다. 당연시해 온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다시 의심했다는 김 실장은 대출의 기준인 신용등급에 대해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 것"이라며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점수가 아니라 구조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뚜렷해진 금융의 양극화 구조를 분석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밀려난 현실을 두고 "미증유의 충격에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뒤따를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어려운 사람이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을 넘어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하고 입장할 티켓조차 얻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상·하위 신용등급 사이 공백을 두고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 같다"며 "삶의 위험은 완만한 오르막인데 금융이 내놓는 답안지는 중간이 통째로 끊어진 사다리"라고 비유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밀한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중간 지대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히 계산된 '회피 전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용범 "韓 금융,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의 현재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며, 금융 주체별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을 겨냥해서는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은행은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특히 인터넷 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모델의 조정과 새로운 기관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성벽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소 거칠고 과격한 질문은 내가 던졌지만, 해법은 금융당국과 면허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시중은행·인터넷 은행·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로서 자신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시인한 김 실장은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명백한 공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글은 그 비겁했던 자각에서 시작된다"며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하는 자백이자 반성"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처절한 성찰이자,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몸부림"이라며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