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4일로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 권력 재편은 물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여야 권력 구도도 출렁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이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안정론’과 ‘윤석열 키즈(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 퇴출’을 내세운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17곳 중 5곳 승리)은 4년 만에 지방 권력 탈환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60% 중반대인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북을 뺀 최대 15곳의 승리를 노린다. 이번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해져 16곳에서 광역단체장 선거가 열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주 견제론’을 앞세운다. 장동혁 대표의 극우 행보와 이로 인한 내분 속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을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6·3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4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법내란 저지 긴급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방선거 당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당락에 관심이 쏠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