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탓 무기 재고 문제 겹치며 억지력 공백 지속 우려"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 갈등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럽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 감축으로 인한 미사일 배치 철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독일 내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이란 전쟁의 여파 등이 유럽에 훨씬 더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번 5000명 감축은 현재 독일 주둔 미군 약 3만6000명 중 14%에 해당한다. 이는 통상적인 병력 재배치 규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시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작은 규모"라며 독일 안보에 당장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감축보다 더 큰 우려는 미국이 독일 내 장거리 미사일 배치 철회와 이란 전쟁으로 이란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에 따라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를 철회했다.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을 지냈던 니코 랑게 독일 국제안보·위험분석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배치)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독일 당국도 (미사일 배치 철회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에도 군대가 있지만,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랑게 소장은 미국의 미사일 배치 철회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 무기 재고 위기 문제와 맞물리며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재무장 속도도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공 시스템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핵심 분야에서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유럽에도 영향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배치 철회가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완화 신호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우려 요인이라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유예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움직임을 보였다. 유럽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합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