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청구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들 중 가장 극한의 대립을 맞고 있는 곳은 편의점 CU입니다.
물류 배송기사들이 CU운영사인 BGF 계열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과 물류센터 봉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대체물류 차량을 막아서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BGF로지스가 교섭을 시작하는 등 사안이 진전되기 시작했죠.
유독 CU에서 사태가 커진 원인은 화물기사들의 애매한 법적 지위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극한 대립하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던 2022년,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위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교섭의 자격이 있는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CU의 문제 해소를 넘어 물류 기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