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없애겠다' 이 대통령,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하고 주장"

[the300]송언석,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전재수 추가고발' 시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 발언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데 (민주당은) 이를 조작 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주당 인사가 폭로했고, 문재인 정부의 '김오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며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표적성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밝혀보길 강력히 권유한다"고 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후보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수본은 전 후보가 천정궁에 가서 시계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전 후보의 발언은 수사 결과 왜곡이자 허위 발언에 해당, 이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의 지방선거 혁신 선대위 발언에 대해서는 "공천이 완료되면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 지도부는 말 그대로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이라며 "오 후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굳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