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신 수학 공식으로…개혁 갈등 비용 낮춰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②스웨덴]

기대수명 반영해 연금 자동 조정
정치 개입 줄이고 재정 안정 확보
적립식 구조로 연금 위기 대응

연금 개혁은 늘 정치적 충돌을 낳는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대수명과 소득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연금 개혁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스웨덴 연금 제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고용주가 주는 직업연금, 개인이 보유한 저축이나 자산이다.

국민연금은 스웨덴에서 평생 벌어들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매년 일하고 세금을 내면 적립된다. 스웨덴 연금청은 소득연금, 소득연금보충금, 보험료연금, 보장연금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지급한다.

스웨덴 연금 정책 중 가장 큰 특징은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시스템이다. 개인이 낸 연금을 가상의 계좌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국가는 해당 금액에 대해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의 이자를 붙여준다. 뉴욕에서 보험계리사로 활동 중인 폴 도나휴는 미국보험계리사협회(SOA)에 기고한 글에서 “1992년 심각한 불황으로 기존 연금 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급감하면서 많은 스웨덴인은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렇게 나온 새로운 혜택이 NDC 구조”라며 “스웨덴은 이제 가장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개혁을 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은퇴 시점이 되면 연금을 수학 공식대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쌓인 이자를 포함한 명목 금액을 은퇴 시점의 기대 여명 지수로 나누면 연금수령액이 된다. 이 공식은 평균 수명이 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거나 더 늦게 은퇴해야 기존 금액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일종의 자동 균형 장치가 달린 셈이다.

기대 여명은 스웨덴 통계청이 수집한 사망률 자료를 기초로 한다. 스웨덴 연금청은 통계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지를 나타내는 기대 여명 지수를 최종 산출한다. 여기에는 과거 기록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래 수명 연장 추세도 반영된다. 늦게 태어날수록 수명 연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계산 핵심 단위는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1960년생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해당 연도 출생자의 평균 생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지수가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스웨덴은 미국 등 주변국이 겪고 있는 연금 부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인다. 최근에는 연금 선진국으로서 각국에 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주 니클라스 와이크만 스웨덴 금융시장부 장관은 북유럽 최대 은행 노르디아에서 열린 강연에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보유한 연금 자산 합계는 유럽연합(EU) 누적 연금 자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과식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2022~2024년 사이 도합 22%만을 차지했다”며 “더 많은 국가가 적립식 연금 제도를 도입해 유럽 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