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역대 최대 과징금 확정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8년간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현지 시각 2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43억 4,300만 유로(약 7조 6,700억 원)에서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2,900억 원)로 깎는 데 성공했지만, 과징금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은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을 쓰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U는 이 밖에도 2017년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에서 구글쇼핑을 우대했다며 24억 유로(약 4조 2천억 원), 2019년 제3차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였다며 15억 유로(약 2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중개 역할을 하면서 자사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천만 유로(약 5조 2천억 원)를 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