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서울대10개·지방대특성화…엇갈린 지원 방식, 대학가는 혼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진단']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

정부가 최근 글로컬대학, 국립대학육성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FIRST) 사업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최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국립대학육성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외에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혁신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비수도권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개편을 조건으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FIRST 사업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뿐 상호 연계 구조나 중장기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거점국립대 상당수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글로컬대학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향후 서울대 10개 사업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FIRST 사업은 정원 감축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지방 사립대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고 국립대학육성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가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립대에는 구조조정 요구 없이 재정을 확대하면서 사립대에는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사회에서는 정부가 대학을 산업정책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대 10개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학 자율성과 학문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임정묵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서울대 교수)은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 논리에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업 규모와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8900억원 규모가 제시됐지만 실제 신규 사업 예산은 1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글로컬대학 사업이나 라이즈(RISE)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방식은 대학을 산업정책의 도구처럼 바라보는 접근에 가깝다"며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경제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고등교육 체계와 학문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보다 산업 논리와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쳐 지역 국립대의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