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거래세→보유세' 전환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부동산 세수에 대해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단 설명이다.

OECD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 삶의 질 등이 향상됐고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비·소상공인 회복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중동 전쟁이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였다고 봤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가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단 평가도 내놨다. 정책의 단계적 폐지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물가와 관련해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국내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통화정책은 일시적 물가 상승 압력보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 물가상승률은 2.6%로 내다봤다. 소비는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재정지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투자는 전쟁 불확실성으로 단기 위축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엔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지원하면서도 고령화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과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과 연금개혁 추진도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개발제한 완화, 계획·승인 기간 단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버넌스 개선·입지 우수지역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

세제개혁에 대해선 △간접세·교정세 우선 활용 △점진적 단일 법인세율 전환 △상속세 제도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권고했다.

특히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단 지적이다.

이외에도 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초·중등 세수 점진적 축소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과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등 지역격차 해소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