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정' 정책 1호…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착수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충원은 추미애 지사가 당선인 시절 "사각지대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추 지사에게 전달한 120대 정책 중 '공정' 분야 첫 번째 제안이기도 하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앞서 도는 40명이던 7급 공채 선발 인원을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총 141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지난 1일 변경 공고했다. 여기에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기본교육(12주)을 이수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후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중앙정부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도내 사업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