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국회 與 단독 개문발차…野 보이콧에 정국 급랭

[the300]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국민의힘 반발, 상임위 보이콧 천명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개문발차'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않았지만, 여야 협상이 끝내 재개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도 민주당 단독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 입법,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쟁점 법안 등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을 소관하는 핵심 상임위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를 내주는 순간 후반기 국회 내 원내 견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상임위원회도 맡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며 "자기들(민주당)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당은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강도 높은 대여투쟁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가 목적"이라며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년 내내 추미애, 서영교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사법체계를 다 부숴놓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재판취소 특검'까지 하려 한다"며 "그런다고 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감옥에 가는 날만 앞당길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은 작지 않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을 끝내고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후반기 국회를 협치보다 정쟁으로 출발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할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를 쥐고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원내 협상보다 저지와 반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국정 파트너로서 협력 공간을 마련하기보다 입법 강행과 보이콧, 필리버스터, 장외투쟁이 맞물리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 구성이 후반기 국회의 성격을 가를 첫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계적으로 단독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전면 저항으로 맞서는 구도가 굳어지면, 22대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입법 독주와 야당 반발이 반복되는 정쟁 구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