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장벽, 한국산 무관세 쿼터 207만톤…‘반토막’ 피했지만 수출 부담 커져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연간 물량을 207만3천톤으로 정했다. 유럽연합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 몫은 ‘반토막’을 피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기존보다 약 51만톤 줄어 부담이 커졌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0일 새 철강 수입관리제도의 국가별 쿼터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7월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의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를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줄인다. 한도를 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

한국 전용쿼터는 기존 258만1천톤에서 207만3천톤으로 19.7% 감소했다. 유럽연합 전체 무관세 물량의 감축률인 약 46%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한국 몫은 약 140만톤까지 줄어들 수 있었다. 최종 배정량은 이보다 약 68만톤 많다. 정부가 이번 협상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다만, 전용쿼터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확정 물량인 만큼 감소 자체가 부담이다. 한국에 보장된 물량은 기존보다 50만8천톤 줄었다. 전용쿼터를 넘겨 수출하려면 여러 국가가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공용쿼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지 못한 물량에는 50% 관세가 붙는다.

한국 기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쿼터는 147만5천톤이다. 정부는 전용쿼터와 공용쿼터를 더하면 최대 354만8천톤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기업이 공용쿼터를 모두 확보한다는 가정에 따른 최대치다. 실제 물량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이면서 정부의 업계 지원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삼는 기업들은 무관세 쿼터 밖 물량에 50% 관세가 붙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반덤핑 조처,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최종 쿼터와 경쟁국의 배정 결과를 분석한 뒤 관계부처와 철강기업·중소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 유럽연합의 쿼터 운영 방식과 소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체 수출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불공정 수입 철강재에 대해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이 어떤 운영 방식을 만들더라도 공용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협조하겠다”며 “중남미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철강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y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