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 확대' 공론화 토론회 취소…"시간 두고 검토"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론화를 위해 추진했던 국민 토론회가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개최 예정이던 '모두의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M자형 탈모' 급여화를 주문한 뒤, 복지부는 하반기를 목표로 급여 확대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첫 주제로 정하고 국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확대의 우선순위,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적절한 방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며 급여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8일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공론화 범위나 방식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