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대수술… 지역·필수의료에 年3.6조 투입

정부, 역대 최대규모 조정

'CT·MRI' 검사비는 축소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로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20년 만에 진찰료를 높이고 중증·응급·분만·소아수가를 상향해 보상을 강화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지역우대수가'를 도입해 진료비를 더 높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기본진료인 진찰과 입원에 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분야에 연 9000억원의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중증수술이라고 해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는 5.5배 수준의 더 높은 보상을 받도록 한다. 소아진료 강화에는 연 2000억원을 투입한다.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는 27년 만에 전면개편한다.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검사료 보상비율을 35%대65%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