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LG AI연구원, 기술과 법률 결합한 AI 협력 체계 구축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LG AI연구원(원장 임우형)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Tex+Fa Hall에서 AI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검증 서비스인 '엑사원 넥서스(EXAONE Nexus)'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AI 학습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법적 리스크: 라이선스·저작권·분쟁 대응 전략'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LG AI연구원이 구축한 에이전트 기반 AI 모델의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적법성을 검증·관리하는 서비스인 엑사원 넥서스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양사는 AI 학습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검증과 법률 자문 등의 영역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이후 이어진 공동 세미나는 그 협력의 첫 결실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학습데이터의 출처, 라이선스, 기타 관련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이 부상함에 따라 기획됐다.

세미나는 최준영 율촌 수석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임우형 원장의 개회사,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가 '생성형 AI의 보이지 않는 법적 맹점: 학습데이터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리 전략'을 주제로, AI 개발 현장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학습데이터 라이선스 관리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릴 림(Daryl Lim) 교수가 'AI 학습에서의 숨겨진 저작권 리스크(The Hidden Copyright Risk in AI Training)'을 주제로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관련된 AI 학습 저작권 리스크를 조망했다.

마지막 세션은 임형주 율촌 변호사가 맡아 'AI 학습데이터 관련 분쟁 현황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분쟁 동향과 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손승우 율촌 고문이 좌장을 맡고, 백영준 한국산업안보학회 회장,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박성호 율촌 고문 및 전체 연사가 패널로 참여해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뿐만 아니라 AI 모델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비스·플랫폼 기획자, 사업 개발 담당자, 제품 책임자, 정보보안·개인정보 담당자, 경영진 등 AI의 개발·도입·활용·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AI 시대에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관리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율촌은 LG AI연구원과 엑사원 넥서스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학습데이터 전반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AI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출발점"이라며 "엑사원 넥서스를 중심으로 한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과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AI 거버넌스 체계를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