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1위 테슬라, 7월부터 보조금 중단?…정부 심의에 촉각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인데 테슬라와 같은 수입전기차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초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이달 중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산이나 수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부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조·판매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이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로 이뤄지며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이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다.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보유 유무와 부품의 국내 조달 비중, 고용창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국내에 생산설비가 없는 수입차 업체에는 불리한 기준이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중국 전기차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산업 기여도 기준을 넣은 것이다.

기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평가 기준 초안에는 신용평가 등급, 보급사업 수행기간, 국내 특허 보유 유무, 국내 공급능력 역량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어 수입차 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일부 항목을 수정해 현재의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산업 기여도 부문의 배점이 높다는 점에서 수입차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업계와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의 선정 여부다. 최근 전기차 판매 호조 흐름이 이어지면서 테슬라가 현대·기아차를 제치고 국내 판매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판매 1위 차종은 8762대가 팔린 테슬라 모델Y였다. 쏘렌토(7836대), 그랜저(5183대), 소포티지(4760대), 카니발(4543대) 등 국내 주요 차량의 판매 대수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량에서도 모델Y는 쏘렌토(4만6865대)에 이은 2위(3만4171대)에 올랐다.

테슬라가 보급사업 수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최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인기있는 모델Y의 경우 국비보조금은 204만~252만원(전환지원금 포함)이며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총 400만~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차종 중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델3의 경우 국비보조금(504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일부 지자체에서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항목 대부분이 정량 기준이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어떤 업체가 붙고 떨어질지는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