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고밀도 개발' 기조에 맞춰 속도전을 벌였다면 당선인들은 공공성과 주민 소통을 앞세워 사업 방향 재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정권 교체기 속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서울 도심 재개발의 핵심축인 종로구 세운 4구역이다.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청계천 변 최고 141.9m 높이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행정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근거해 종로구의 인가 처분을 취소·정지하기 위한 공식 행정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무부 장관이 2개 부처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어느 한 부처에서 전담해야 한다면 어디가 맡을지 등 유권해석이 다음 주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청은 정부 부처의 취소 처분에 앞서 서울시를 통한 우회 기조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종로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먼저 서울시에 요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산청이 강경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종로구의 이번 변경인가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유산청의 제동으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전면적인 대립 양상이 재점화되면서 20년 넘게 표류해 온 세운 4구역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매년 금융이자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풀어야 할 난제다.
동작구 역시 전임 구정이 추진해 온 한강변 랜드마크 개발 계획의 축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은 22일 흑석동 한강 수변공간 및 아트스페이스 조성 대상지를 잇달아 방문해 구청 담당 부서에 "해당 시설들이 주민 다수가 원하는 시설인지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임 구정은 2024년 11월 흑석동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관과 최고급 아파트를 유치하는 초호화 수변 개발안을 발표했고, 4월에는 스위스 건축가 엠마누엘 크리스트를 초청해 전시 공간인 '아트스페이스' 디자인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류 당선인은 선거 당시 흑석 빗물펌프장을 이전한 자리에 화려한 상업시설 대신 지하 공영주차장, 지상 공원, 심훈 문학관 등 공공·문화 시설을 짓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류 당선인 측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동작구의 한강 수변 개발은 전시성 대형 개발에서 '생활 밀착형 공공 개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의 리턴매치에서 민주당이 탈환한 서대문구의 최대 현안, '유진상가·인왕시장 복합개발'도 개발의 방향성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큰 틀에서의 개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전임 구정이 밀어붙인 방식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취임하는 대로 기존 복합개발을 추진하던 분들, 교수 및 현장 전문가를 총망라한 '유진상가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선의 방향을 다시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갈등조정관을 채용해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전임 구정의 불통 행정도 정조준했다. 그는 "주민 대표를 뽑아놓고 총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조속히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과감한 메스를 예고했다. 전임 구정은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청 직접 시행이라는 '속도전'을 폈으나, 홍제천 하천부지 위 유진상가는 철거와 보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구청이 독자적으로 시행을 도맡을 경우 서울시에 재정 분담을 요구하기 어려워져 구 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이 중심을 잡는 민관 공동 개발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방식의 적절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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