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환원 말고 미래에 투자해라"...日 정부 성장 투자 지침 발표

"주주환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맞춰야"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성장 투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경제 대책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다카이치 정권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를 이끌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웃도는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를 할 때 '투입 자본의 양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금 인상과 더불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지침은 올해 개정 예정인 '기업지배구조 지침'의 실무 지침 성격으로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17.7%로 유럽과 미국의 절반 가량에 그친다.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 등을 우선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초안에는 "(이러한 경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 주주 환원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는 "주주에게 과도하게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업이 경영 자원을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적절히 배분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