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은 총재, 국감 시즌마다 재경위원들에 후원금…부적절 논란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4년 동안 해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옛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은 총재가 직무 관련성 높은 정치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안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7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전후로 여야 재경위원 후원회에 1인당 10만원씩 기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후원은 그가 한은을 이끈 2022∼2025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재경위원이 25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후원 규모가 매년 수백만원에 달한 셈입니다.

독립성을 중시하는 현직 한은 총재가 피감 기관장으로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경위원들을 폭넓게 후원한 점은 통상적인 개인 정치 후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를 '관리'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후원 시점이 국감 시즌 전후와 겹친 점도 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경위원들은 한은 국감뿐 아니라 총재 인사청문, 업무보고, 예산·법안 심사, 자료 요구 등에서 한은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이 전 총재는 재임 중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관련 제도 개편은 결국 재경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은 내부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은 임직원 행동강령은 '은행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유리한 질의나 예산·법안 처리 협조 등 실제 대가 관계가 확인되면 형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