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낮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3%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재정 긴축론을 펴는 일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확장재정’ 정책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러자 일부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해 왔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확장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한겨레에 IMF 보고서와 관련해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 중심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분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