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미군기지인 독일에서의 감축을 신호탄으로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연쇄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유럽 방위와 러시아 견제를 주목적으로 독일에 주둔하는 주독 미군 규모는 3만5000여 명 규모로, 미군의 유럽 주둔지 가운데 제일 크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2만8500명가량의 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목적으로 배치돼 있다.
트럼프의 주독 미군 철수 결정은 최근 대이란 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도 이란전에서 비협조적인 국가의 범위에서 배제됐다고 보기 힘들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란전에 따른 파병을 요청했었다. 이에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 미군 철수를 처음으로 시사하자 그다음 날 “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성향을 고려했을 때 긴장을 늦추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對) 유럽연합(EU) 자동차 관세를 미국과 EU가 지난해 7월 타결한 무역협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로 25%를 언급했지만 기본관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7.5%로 높아지게 된다.
한국도 경계심을 늦추기 어렵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이상설까지 나오는 것도 불안을 더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미국 측의 불만에 더해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옹호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협력보다 갈등 기류가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7일“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세계의 황당한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한국의 망 사용료 이슈를 지목하기도 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이 EU산 승용차·트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의 후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면서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