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 기업 총수의 족쇄]①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최대 이슈는 쿠팡의 동일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른 부담 탓이다.
#. 공정위는 올해 김준기 DB그룹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이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자료 중 계열사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다. 3명의 공통점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라는 점이다.
쿠팡 사례와 공정위 고발 건은 동일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는 지정을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의무를 피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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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동일인'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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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제도가 도입된 건 1987년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동일인 제도가 시행됐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그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정해져야 기업집단의 범위도 정해진다.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한 목적은 재벌의 경제적 집중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 동일인에 대한 논란도 크지 않았다. 실제로 재벌을 지배하는 '회장님'들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이다. 동일인을 지금도 총수로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벌 3·4세로 경영권이 넘어갔거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가 적지 않자 동일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문제제기는 동일인 제도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점이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 동일인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 같은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동일인에 대한 책임과 처벌 조항 등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사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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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확산, 가족관념 변화, 외국인 총수 등장…동일인 제도 개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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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특히 친족 범위를 두고선 재계의 불만이 많다.
공정위는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하지만 가족의 유대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마저도 친족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다.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다. 올해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법인이 동일인인 곳은 12개다. 포스코, 농협, 케이티 등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곳이나 두나무 등 예외 조항을 인정받은 곳들이다. 쿠팡도 지난해까진 예외를 인정받았다.
자연인이 동일인이 될 경우 법인일 때보다 규제는 더 강화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즉 사익편취 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대상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20% 이상 소유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 구성 등이다.
동일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책임과 처벌 등 부담 때문은 아니다. 학계에서도 지주회사 확산, 가족 관념 변화, 외국인 총수 등장 등 자연인 중심의 동일인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도 총수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해 친족의 거래까지 일일이 공시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동일인 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