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가 이들을 고소한 지 6년 만이다.
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22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해당 사건을 아들이 왕따당한 사건으로 바꿔놓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학교가 발급한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올리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2023년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