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신 날강도"…野,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맹폭'

[the30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공소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개무시하는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공소취소 특검은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해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다.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이냐.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위선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4월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외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범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냐"고 했다.

이어 "전 세계 그 어느 독재자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적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면 이렇게 법치를 능멸하고 사법을 농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기소된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며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버리고 공소취소에 맞선 전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도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맹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 권력을 향한 폭주는 초헌법적 쿠데타에 가깝다"며 "(특검법은) 국민에게 이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이다. 결백을 확신하고 떳떳하다면 대통령이 재판받으면 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다.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오늘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의 감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