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 모욕 폭거, 바로 지금 국민적 저항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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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많은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썼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자,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라며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만큼 당에서 하는 일이라 변명하지 말고 그 선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오늘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일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오늘 법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법정에서는 항소도 없고,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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