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국가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1심에서 초범이란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2심의 징역 7년 선고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했고 그 시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지위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경고"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