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년이상 한우물' 전문가 공무원 양성"…'5급' 승진 패스스트랙 도입

[the300]

개방형 임용 확대, '연봉 상한'도 폐지

AI·통상·노동 등 전문가 공무원 육성

강훈식 "공직사회 역량 획기적 개선"

청와대가 AI(인공지능)·국제통상·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관리자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 및 개방형 임용직 증원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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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 1200명…5급 승진 패스트트랙 '연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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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기존 일반직 중 일부를 전환해 연내 700명,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 증원 시에도 일정 비율은 전문가 공무원 정원으로 선발한다.

전문가 공무원은 범부처 단위로 관리한다. 이를 테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칸막이 없이 일할 수 있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 인원은 올해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강 실장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는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린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이들이 민간으로 복귀하는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프로젝트 기반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인사 교류도 통합 지방정부에 시범 도입된다.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 형태로 함께 장기간 근무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 원부처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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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구독하는 '자기주도 계좌' 생긴다…흩어진 '해외 네트워크'도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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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학습 계좌' 및 '학습의 날' 제도도 도입된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는 개인별 학습비 계좌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 등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된다. 학습의 날은 연간 최대 3일로 공무원들이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 모임도 만들어진다.

강 실장은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제때 함양하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겠다"며 "입직 때부터 기초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고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네트워크는 3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흩어진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어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연결한 후 이같은 정보와 네트워크 등이 잘 활용되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 사회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당시 5가지 주요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 남용 방지 △민원·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직자나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상 강화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