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선풍기 절실"...정청래 만난 상인의 제안, 與 지선 공약됐다

[the300]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13호·14호·15호 공약 발표

전통시장 대형선풍기 설치·장애인콜택시 확대·교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 설치 등 6·3 지방선거 공약을 내놨다. 지난 주말 전통시장을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인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았던 사안이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13호 공약을 소개하고 "시장에서 약속했던, 그야말로 현장 즉석 공약"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13호 공약은 아케이드(비가림시설) 때문에 열기가 정체되는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냉난방 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있으나 시장의 개방형 구조 특성상 에어컨은 효율이 떨어져 대형 선풍기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다. 해당 공약 전담 매니저인 권향엽 의원은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 대형 선풍기 등을 표준 지원 품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약 설명 도중 지난 25일 해당 내용을 제안했던 세종 전통시장 상인과 깜짝 전화연결을 했다. 정 대표는 "세종뿐 아니라 강원 등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가 민주당 공약으로 담아서 지자체에 꼭 하라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와 바우처 택시 등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단 내용의 14호 공약도 발표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4년 기준 전국 법정 도입 대수를 초과 달성(103.1%)했지만 부산(72.8%)·경북(73.4%)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미달 상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대기시간이 최장 1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미달 지자체의 법정 대수 100% 달성을 추진하고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전국 확대 추진한다.

15호 공약은 최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학교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내 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내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통해 학교 내 위생관리, 신변 처리, 이동,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4·15호 공약 전담 매니저인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장벽을 허무는 것은 모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증진할 공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