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생상적 공공일자리 발굴을…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생산적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주관해 달라"며 "제가 수 천, 수 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몇 십 명, 몇 백 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의 실, 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서 챙겨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세청이 이번에 체납 관리단을 운영한 것도 대표적"이라며 "체납된 조세가 100조원 이상이라는데 그 중 10%,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데 1만명을 썼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남는 것이다. 1만 명 쓰면 5000억원 들텐데 그럼 한 10만명을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이건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고 어쨌든 공공 서비스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 안하지 않나"라며 "전세계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은데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런 걸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인력이 좀 들더라도 (자살, 산재 등 사망) 방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각 부처에서 5명, 10명도 상관 없다"며 "보수(임금)보다 (큰)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면 또 '퍼주기 한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할텐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