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에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확정
체코 프라하 공항의 루프트한자 항공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독일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독일 정부로부터 60억 유로(약 10조4천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2일(현지시간) 루프트한자가 2023년 하급 법원인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독일 정부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여행 봉쇄 조치로 파산 위기에 몰린 루프트한자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루프트한자의 경쟁사인 아일랜드 저가항공사 라이엔에어 등은 EU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은 국가보조금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ECJ는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루프트한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승인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루프트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살펴보고 있으며, 2024년 시작한 루프트한자의 국가 지원 적격성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프트한자는 이미 당시 받은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한 상태로, 이번 판결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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