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합니다.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의료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2만7천개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고, 임상·사회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도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가 전면 허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가 4개로 제한됐습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개소의 참여병동 제한이 해제되면 기존의 약 5배인 20개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이 완화됩니다.
전체 병상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 요건을 기존 '50%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75% 이상)'에서 '비율 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증전담병실 참여가능 기관이 77개에서 173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으며, 올 하반기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천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됩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1천100원대로 고정돼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천365원)을 감안해 1천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수가가 2%씩 인상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을 선정했습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가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의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새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