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부스트업' 전략 추진
기술·기업 스케일업·시장 진출
한국 정부가 'K엔비디아' 탄생을 위해 범부처 어벤저스를 꾸렸다. 연구실에서 R&D(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사업화, 창업, 해외진출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보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마련했다. 부제는 'R&D 부스트업(BOOST-UP)'이다. '부처간 R&D 경계를 허무는(Boundaryless)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도록(Outreach) 기술을 키운다(Scale-UP Technology)'는 뜻이다.
중점전략은 크게 네 갈래다.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연구성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조직의 전문성 제고 △연구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이다.
먼저 R&D 성과가 사업화되기까지 단계별 신속지원을 위해 부처연계 협업트랙을 마련했다. 기술 스케일업(외형확장), 기업 스케일업, 시장진출까지 3단계로 나눠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금융위원회가 함께 시기별로 기술고도화, 제품사업화, 금융지원, 판로개척을 돕는다. 이를 통해 현재 누적 2000개인 공공기술 기반 AI(인공지능)·딥테크(첨단기술) 창업기업을 2030년까지 5000개사 이상으로 2.5배 육성하고 이 중 IPO(기업공개) 사례도 30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휴·겸직을 신청하면 연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창업휴직에 따른 공백(최대 7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위촉연구원 채용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연구자가 창업시 지분취득·보유가 가능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다.
그동안 연구자의 인사고과를 논문 개수, 특허출원·등록 등 양적으로 따진 방식도 바꾼다. 앞으로는 기술사업화 등 질적 지표를 더 중시한다. 기술료에 대한 주식·지분보상이 가능해지고 연구자가 창업 후 복직할 때 자기 지분을 지나치게 처분하지 않도록 규정도 개정한다. 연구진이 기술개발 후 창업·상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도 만든다. 올해 총 3곳을 육성해 5년간 연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 부실한 곳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내실화를 꾀한다.
아울러 '출연' '보조' 방식에 국한된 R&D 지원에 출자방식의 '투자형'을 더한다. 창업기업이 성장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면 이를 재투자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R&D도 강화한다. 지금까진 지역예산도 중앙정부가 집행했지만 앞으로는 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 초광역권 중심의 자율적인 R&D로 전환해 지역특화 '퍼스트딥펀드'(가칭)를 조성한다. 또 4대 과학기술원 지역(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포함해 창업도시 10곳을 조성,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 창업·투자환경을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R&D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제 범부처 R&D 성과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비율이 5.13%로 이스라엘(6.35%)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다. 한국의 과학인프라도 전세계 69개국 중 2위다. 그러나 연구내용이 산학계로 전달되는 비율은 세계 40위 수준이다. 이에 투자가 기술주도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범부처가 힘을 모으게 됐다.